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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11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의 중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인 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인 약 120만 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저소득층 및 7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특히 노인 돌봄(노노케어), 자원순환,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활동비를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활동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해 연중 참여를 지원한다.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2024년 기준 15.1만 개로 증가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27년까지 21만 개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 등 전문성 기반 일자리를 개발하며, 근무 기간도 11개월로 연장해 안정성을 높인다.
3.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민간형 일자리는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 장기고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탄력적인 근무 조건의 ‘탄력 일자리’를 도입해 노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노인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공공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인 생산품의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4. 정책 지속가능성 강화
노인 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지역협의체를 확대해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며, 노인 일자리 패널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5. 2024년 성과 및 2025년 계획
2024년 노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14.7만 개 증가한 103만 개로 확대되었으며,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단가를 6년 만에 7% 인상해 노인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130만 명으로 늘리고,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 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노후 소득보장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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